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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개인하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,시행 안내
등록자 이*석 등록일 2017/03/20
첨부
『악취제거시설 설치 대상 정화조 확대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뚜껑 도색 의무화』를 위한「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대통령령 제27496호, ‘16.9.13.시행)」의 주요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
*주요 개정내용*

(하수도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제10조, 제2항, 제11호)
- 합류식지역의 악취제거시설 설치 대상 정화조 확대
(개정 전) 1천인용 이상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
(개정 후) 2백인용 이상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(기존시설 포함)
- 개인하수처리시설 뚜껑 도색 의무화
(개정 전) 없음 ⇒ (개정 후) 도색 및 접근주의 안내문 기입
※ 단, 개정령 시행 전에 합류식지역에 설치된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악취제거시설 설치

- 시행일: 공포 즉시(2016.9.13.공포)
아울러,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화조 악취제거시설 설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타 궁굼한 사항은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(☎481-245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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