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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도시재생사업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
등록일 2018/11/26 조회수 498
담당 도시재생과 강신우 031-481-24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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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내용
  • ○ 추진현황
      -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주민참여 방안 고려 필요
        ·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지역주민의 대립되는 의견이나 이해 조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
        · 중간지원조직 등을 소통의 창구로 활용하고 있으나, 개개인의 홍보 채널 부족, 주민참여 방법과 절차에 대한 무관심으로 사업 추진 시 형식적인 주민참여로 행정의 신뢰도가 저하될 소지가 있는 실정임.
     
  • ○ 문제점
      - 정보공개, 균등한 주민참여기회에 대한 문제점 도출
        · 사업 추진에 대한 정보 공개의 불평등, 지역 이기주의 발생 등 지역의 특정단체로 정보 국한.
        · 주민협의체 구성 방안, 이해집단과의 갈등 등 지역 커뮤니티가 붕괴되는 문제가 발생.
     
  • ○ 사업추진 방향
      -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주민 모니터링, 평가제 도입
        · 사업(공모) 추진과정(제안)에 대한 주민참여 등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창구 마련.
        ·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, 사업의 시행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유, 공식적인 의견수렴 방안마련.
토론시작일 2018/12/12 토론종료일 2019/01/31
시민제안
  • ○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주민참여(형) 방법/제도는?
     
  • ○ 주민참여형 제도 마련 시 필요한 정보전달매체는 어떻게 구성·운영해야 하는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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