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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투기 과태료 부과기준

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

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안내
제외대상 과태료 신고자
담배꽁초,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경우 3만원 5,000원
비닐봉지,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20만원 과태료부과 금액의 50%
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만원 과태료부과 금액의 50%
차량,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경우 50만원 과태료부과 금액의 50%
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만원 과태료부과 금액의 40%
  • 불법행위 신고는 관내거주자에 한하며 육하원칙에 의거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신고포상금 지급은 불법행위 적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한 것에 한한다.
  • 포상금 지급건수는 1인 월15건까지로 하며,같은 날 같은 장소의 경우에는5건 까지로 한다(담배꽁초,휴지투기에 한한다.)
  • 포상금 지급은 1인 일회 30만원까지, 년 100만원 이하로 한다.

불법봉투(납부필증) 신고포상금 지급기준

불법봉투(납부필증)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안내
신고대상 포상금(만원)
1. 불법 규격봉투(납부필증)를 제작하는 자 100
2. 불법 규격봉투(납부필증)를 판매 또는 구매하는 자
가. 100매 이상
나. 100매 미만
50
20
비 고

1. 불법봉투(납부필증) 신고는 육하원칙에 의거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제출하여야 한다.
2. 동일건으로 신고자가 2인 이상일 경우 포상금은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한다.
메뉴관리담당자
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/ 상록구청(481-5917), 단원구청(481-6970~4)
불법봉투(납부필증)신고포상금 : 자원순환과 청소정책팀 (481-353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