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관심의

경관 심의 제도

경관심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주위와 조화롭고 아름답게 조성되도록 사전에 디자인이나 건축물의 배치, 스카이라인 등을 검토하는 제도입니다.

경관 심의 대상

  • 사회기반시설 사업(˹경관법˼ 시행령 제18조)
    •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도로․철도시설․도시철도시설사업
    • 총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「하천법」에 따른 하천시설 사업
  • 개발사업(˹경관법˼ 시행령 제19조)
    • 도시지역에서 3만㎡ 이상 개발사업
    •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30만㎡ 이상 개발사업
    •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에서 시행하는 생활환경정비사업 20만㎡ 이상 개발사업

건축물(˹ 안산시 경관 조례 ˼ 제26조, 별표)

구 분 건 축 물 의 종 류
경관지구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50㎡ 이상인 건축물
미관지구 7층 이상 또는 연면적2,000㎡ 이상인 건축물
공공 건축물 가.시에서 건축하는 허가(협의) 대상 공공건축물 - 공공청사(시청, 구청, 사업소, 동 등), 문화 및 집회시설(공연장, 관람장, 전시장 등), 의료시설, 교육연구시설, 노유자시설, 묘지관련시설(화장장, 납골당 등) 등
나.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
다.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
그 밖에 경관관리를 위해 필요한 건축물 가.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
나.「건축법 시행령」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
다.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건축물
  • 경관심의 생략 건축물(「안산시 경관 조례」 제26조제2항)
    • 현상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
    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(대부동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주소를 둔 2년 이상 무주택 농어업인이 2층 이하로 건축하는 주택에 한함)에 해당하는 건축물
      가.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및「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」에 따른 농어업인
      나.「농지법 시행령」제29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
    • 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」에 따른 공공건축에 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진 건축물
    • 「건축법」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
    • 「건축법」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일괄 신고 대상이면서 벽체, 지붕 등의 외부형태를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건축물
    •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해 동일한 심의를 거친 경우

경관 심의 절차

민원인 또는 관련 사업부서에서 신청서-도서 접수 도시디자인과(경관팀) 현장 확인 및 상의안 검토 후 위원회 상정 경관위원회 심의-의결 이부분에서 재검토 의결, 조건부 의결, 원안의결 로 나뉘며 재검토 의결시 보완 후 재신청을 하셔야합니다. 조건부 의결일 시 위원 자문/검토 후 승인처리되며, 원안의결 시 바로 승인처리됩니다.

경관 심의 관련 자료

    경관심의결과, 경관관련 e-book ”경관심의결과”/ ”경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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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디자인과 경관팀 / 031) 481-26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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